'제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11.11 정부의 규제와 과학기술

이전의 산업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규제가 새로운 기술의 수용과 확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정부의 규제와 제도들이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이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드론이라는 개념이 상용화 되어서 이젠 자전거 타듯이 누구나 취미로 드론을 날리고, 


베터리셀 기술의 발전과 센서 및 기타 전기 부품들의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세그웨이나 전기 스쿠터가 상용화 되고.


더이상 정책결정론자들의 머리로는 모든 기술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규제와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기술과 이러한 규제와 제도가 따로 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통제되지 않는 기술은 생명윤리등과 같이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잘못된 투자와 제품생산으로 인적, 기술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 혹은 기술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주요 국가들에서도 똑같은데, 규제와 제도를 만드는데에 있어서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의식이 어떠냐에 따라 국가의 기술 수용능력 및 운용 능력이 좌지우지 될 것 같다.


예전에 어떤 칼럼에서 미국과 한국의 이런 기본의식에 대한 비교를 한 글을 보았었다.


U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모든 곳에서 U턴이 안된다. 단, U턴이 가능하다고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는 모든 곳에서 U턴이 된다. 단, U턴이 안된다고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안된다.


물론 넓은 국토를 가진 미국과 그 반대의 한국의 교통상황을 고려했을 때 각자 자신들에게 최적화된 방식을 선택한 것일 뿐일 것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예를 가지고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법으로 제한된 행위 외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한국에서는 법으로 허가한 행위 외에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하며 글을 맻는다.




드론이 상용화 되고 나서 내 주된 관심은 사실 한국 정부가 이 급작스럽게 등장한 신기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가하고 제도를 통해 보호하는지 였다.


관찰할 수 있었던 사실은 

  1.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 
    • 이미 사건 사고가 한번 일어난 뒤에야 이슈가 되고 그 후에야 슬슬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제도들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이기는 하다만..)
  2. 실제 사용환경을 고려해보지 않고 아무도 쓰지 않을 것만 만들어 예산만 축낸다.
    • 드론을 예로 들면, 공터 아무곳에서나 날리고 싶어하지 굳이 한강에 있는 공원까지 가서 날리고 싶어하진 않는다. 
    • 만들어 놓고 기술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자축하는 모습까지..


세그웨이나 에어휠 등도 제대로된 규제와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미 보편화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려나.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많아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규제, 제도와 기술이 완전히 따로 노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텐데 그 시점이 오기전에 규제와 제도의 결정 방식 자체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 나중엔 신기술에 대한 규제와 제도도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만들어 주겠지. 적어도 만들어진 규제와 제도가 해당 기술에 대해서 무지한 멍청한 놈들이 만들었을꺼라는 생각은 안해도 될꺼야.





'Mind Storage > Short Though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취방 생필품 리스트  (3) 2019.03.01
정부의 규제와 과학기술  (0) 2016.11.11
14.09.20  (0) 2014.09.20
Posted by Knowblesse

댓글을 달아 주세요